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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민주화 다음은 복지사회 통한 ‘공화’

관련기사 이중 불안사회 그리고 2015년 앞만 보고 달리다 세월호·메르스 … ‘적폐’ 걷어내 과거형·미래형 위험 대비해야 아무리 벌어도 지출 못 따라가는 현실 직장·집 있어도 노

중앙선데이

2015.07.05 01:16
산업화·민주화 다음 지향점은 共和의 안전사회

위험은 무조건 피해야 할 회피대상만은 아니다. 슘페터가 지적한 것처럼 사회 발전은 혁신에 따르는 위험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진취적 태도로부터 가능해진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전

중앙일보

2015.07.04 21:32
심상정 "불어터진 국수 한가닥도 못먹은 서민이 불쌍"

[사진 중앙포토DB]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불어터진 국수 한 가닥조차 못먹고 국수값만 지불하는 우리 서민이야 말로 불쌍하지

중앙일보

2015.02.25 10:28
국가혁신 성공 조건은 대처 같은 혁명적 지도자의 출현

영국의 국가 개혁을 주도했던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가 1989년 보수당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환호에 화답하고 있다. [중앙포토] 관련기사 “정부는 끌고 국민은 따라야 한다는 박

중앙선데이

2014.11.30 00:50
[빠른 삶 느린 생각] 민주·자본주의 ‘불안한 결합’이 세계 무질서의 한 원인

일러스트 강일구 하버드대 정치학대학원 마이클 이그나티예프 교수의 ‘신세계 무질서’라는 글이 근착의 미국 서평지에 실려 있다. 이 글은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장 충돌 사태

중앙선데이

2014.10.05 02:54
[이슈추적] 전두환 추징금 환수 어떻게 하고 있나

① ‘전두환 압류재산 환수 TF’는 29일 전 전 대통령 장남 재국씨가 자진 납부한 겸재 정선의 산수화(감정가 4000만~2억원 예상) ② 장샤오강의 판화 ‘혈연 시리즈’(1000

중앙일보

2013.10.30 01:31
[사설]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를 맞으면서

기획재정부가 두 가지 중요한 신호를 보냈다. 첫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내년에 복지예산이 100조원을 넘어서고, 복지 예산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

중앙일보

2013.09.17 00:26
[책과 지식] 문제는 특권의식 … 그들은 왜?

그들은 왜 뻔뻔한가 아론 제임스 지음 박인균 옮김, 추수밭 300쪽, 1만5000원 맞다. ‘라면 상무’나 ‘장지갑 회장’과 같은 인물을 탐구한 책이다. 독선과 독설, 얌체짓과 꼴

중앙일보

2013.05.04 00:12
[사설] 정부의 종교인 과세 방침을 환영한다

정부가 종교인에게도 과세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옳은 방향이다. 물론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더라도 세수 증대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 방침과 상관없이 천주교는 1994년부터

중앙일보

2013.01.10 00:00
[사설]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과세를 해야 한다”고 밝혀 해묵은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결론부터 말하면 종교인도 세금을 내는 게 맞다. 우선 종교인에 대

중앙일보

2012.03.21 00:00
[경제 view &] 버핏과 여비서, 한국서 세금 낸다면

이동근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나는 고작 17%를 세금으로 내는데 여비서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8월 ‘투자의 달인’으로 통하는 워런 버핏이 뉴욕 타임스 기고를 통

중앙일보

2012.02.20 00:18
승리 예약 푸틴, 등 돌린 우군 어쩌나

3월 4일로 예정된 러시아 대통령 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 출마자는 모두 5명. 푸틴 총리와 겐나디 주가노프 공산당 위원장, 블라디미르 지리놉스키 자유민주당 당수, 러

중앙일보

2012.02.17 01:03
복지사회보다 공정사회가 먼저다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며칠 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키워드는 일자리 창출과 공정성 회복이었다. 위에서 아래까지 같

중앙선데이

2012.01.29 04:34
복지사회보다 공정사회가 먼저다

며칠 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키워드는 일자리 창출과 공정성 회복이었다. 위에서 아래까지 같은 원칙을 적용하고, 불공정 무역관행

중앙선데이

2012.01.29 02:23
[사설] 중 부담- 중 복지 시대

한국은 그동안 경제성장을 우선해 왔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성장이 곧 복지’라고 믿었다. 사회적 자원을 복지보다 경제성장에 집중 투입했다. 자연스럽게 ‘저(低)부담-저(低)복지

중앙일보

2011.12.03 00:03
[비즈 칼럼] 미국은 세금 체납자 감시 국민이 한다

김문수국세청 차장 최근 사회 각계에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정한 사회란 게임의 룰이 존중되는 사회다. 세정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중앙일보

2011.09.15 00:13
“세금이 공정사회 핵심 … 제 1 과제는 과세 형평성 높이기”

9일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세미나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김세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백용호 대통령실 정책실장

중앙일보

2011.03.10 00:24
햇살론은 되레 역차별 … 신용불량자 더 만든다

무상급식은 ▶이승훈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학교 급식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식사 자체는 학생 개인이 소비하는 민간재이지 공공재가 아니다. 급식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학생에게

중앙일보

2011.02.11 00:15
“재산세,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부과”

재산세를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매기고 자동차세도 연비나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중앙일보

2010.02.04 03:48
MB의 나쁜 기억 ‘제왕적 국세청장’시대 끝낸다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백용호의 힘을 느꼈다. 이명박(MB) 대통령의 측근으로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다고 하더니 사실인가 보다.” 지난 14일 백용호(사진) 국

중앙선데이

2009.08.28 14:47
MB의 나쁜 기억 ‘제왕적 국세청장’시대 끝낸다

관련기사 백용호의 국세청 개혁 한 달 이대 교수 출신 … 1996년 15대 총선 나서며 MB와 인연 “백용호의 힘을 느꼈다. 이명박(MB) 대통령의 측근으로 두터운 신임을 받고

중앙선데이

2009.08.23 01:14
“올 세무조사 5% 줄이겠다”

한상률(사진) 국세청장은 12일 “올해는 지난해보다 5% 정도 줄어든 1만8300건의 세무조사를 하겠다”며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중앙일보

2008.06.13 00:09
세금 이의신청 납세자에 심리자료 사전 열람 허용

국세 과세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어 불복 청구를 한 납세자는 사건이 국세심사위원회에 상정되기 전에 불복사건조사서 등 심리자료를 미리 볼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과세관청과 불복 청구

중앙일보

2007.02.12 18:52
[사설] 증세를 겨냥한 비과세 감면 개편

재정경제부가 소수자 추가공제를 내년부터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자녀가 없거나 1명인 맞벌이 가구에 적용하던 근로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식구 수가 1~

중앙일보

2006.02.02 00:58